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2년간 교제 하면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등 여러차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헤어지게 되면서 원고는 이러한 금원은 돌려받기를 원하셨지만,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반환을 거절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만해도 수천만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 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 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부산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었고 ,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 하며 자신의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교제 당시 피고의 모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피고에게 생활비, 용돈에 쓰라며 수십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애정공세를 하며 증여한 돈이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당시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최소한의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금전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용 일부 ▲원고와 피고의 모친간 통화내역 등 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명확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설득력있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사를 가게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었는데 그 액수는 합계 5,000만원에 달하는 점 이후 피 고가 다시 이사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후,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하여 '매달 2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관련 대여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변제독촉 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도 '알겠다'며 변제 약속 답변 을 한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원고가 증여한 것이었다면, 피고는 원고의 변제 독촉에 대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증여받은 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처음부터 채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금 관련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기까지 한 점 ​ 이에 법원도 위와 같은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필요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이를 매달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지급한 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의뢰인께서 피고에게 수차례 여러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헤어진 이후 상대방과 그 금원에 대해 대여금인지, 증여금(무상으로 준 돈)인지 를 두고 다투게 된 사례입니다. ​ 대여금소송에서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하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가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들이 있었으나 애매모호하고 에둘러 말하는 표현들로 명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 그럼에도 수많은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온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및 교제경위, 그간의 금전거래 관계와 금전의 사용처,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함으로써 결국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 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것인데요. ​ 그러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 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부산형사법률사무소 가 변호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자칫 선고 형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검사 항소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도 이는 2009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었습니다. ​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 3. 사건의 의의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진행되면 다시 재판이 열려 피고인의 형이 적정한지를 다시한번 심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방어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만약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원심이 사건에 대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여 원심 유지를 원하시거나, 원심의 형을 감형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위인 은 2명의 형사전문변호사들 이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성심성의껏 변호하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의 양형부당 항소 대응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 법률사무소 위인은 또다른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아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