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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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 11. 21.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288회에서 손희종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을 계부 때문에 지옥 속에 살았다는 유진씨(가명)의 사연이 방송되면서, 유진씨의 법률대리인인 손희종 변호사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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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부는 유진(가명)씨가 5살 때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부는 유진씨가 8살 때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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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고 내팽개친다든지, 밥 먹다가 뜬금없이 뺨을 때린다든지"

"언제 어떻게 손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눈치보는 일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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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폭행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계속됐는데, 심지어 11살 때는 아침마다 계부의 끔찍한 성추행으로 하루를 시작해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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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되자 계부의 만행은 더욱 잔인해졌고, 더이상 버틸 수 없었던 유진씨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치듯 집을 나오게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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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씨를 다시 지옥에 빠뜨린 것은 계부의 소송이었습니다. 계부는 유진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보냈는데, 소장에는 동의한 적 없는 유진씨의 도장까지 찍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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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자녀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게되면 법적관계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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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유진씨는 계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그간 묻어뒀던 그의 죄를 이제라도 묻기 위해 성폭력 범죄로 계부를 고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손희종 변호사는 유진(가명)씨의 법률대리인으로, 계부를 강제추행,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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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비록 어린 나이에 발생한 범죄였으나,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있고, 강간상해나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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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부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현재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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