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간녀소송피고로,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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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그후 A씨와 B씨는 여러차례 저희 의뢰인을 찾아와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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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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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위인>은 B씨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을 방어함과 동시에 A씨와 B씨가 의뢰인에게 저지른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① 형사고소 진행

저희는 A씨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공동주거침입죄를, B씨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상해, 강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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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검찰로 송치 되었고, 이후 검찰은 그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약식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② 상간자소송 방어

한편 부산상간녀소송에서 B씨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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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고가 A씨와 개인적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B씨가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의 내용들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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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와 함께 피고의 주거지에 여러차례 침입하고, 피고에게 강요 및 상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행위들로 약식기소까지 받았는 바, 이러한 불법행위 부분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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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2,000만 원을 방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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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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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성적으로 교제를 이어나갔다면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산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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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바로잡아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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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혹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사례들도 종종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까다로운 검토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