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과 원고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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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가 '약혼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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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혼이 해제되었고, 특히 신혼집 마련을 위해 신청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음에도 피고로 인해 당첨을 포기하여, 그로인한 대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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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요.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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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약혼한 사이가 아니다.

•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혼인을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고, 교제 및 결별 경위를 보더라도 혼인을 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두 사람은 상견례, 결혼식 날짜, 결혼식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준비도 한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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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피고의 부당파기를 인정할 수 없다.

• 원고는 청약 신청을 하였던 것은 피고와의 신혼집 마련이 아닌 원고 본인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당첨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여 헤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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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약혼관계 성립여부, 약혼관계 성립 시 유책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1년 간의 소송 진행 끝에 원고 청구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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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