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피고)은 한 술집에서 남성 A씨를 만나 알게되었고 약 한달 가량 교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A씨의 아내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A씨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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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부산상간녀피고 방어 사건을 풍부하게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위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1) 피고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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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 A씨는 유부남이었고, 피고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A씨가 원고에게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고 20회에 달하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피고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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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고가 A씨와 한달 가량 교제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도나 성관계 횟수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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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은 A씨의 진술서, 블랙박스 동영상, 타임라인에 기반한 주장으로 보이나, 위 진술서는 A씨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추궁당하자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고가 원하는 대로 피고와의 관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작성한 것인 점

• 피고 집 부근에 A씨의 차량이 주차되어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A씨와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20여 회의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다시는 소외인과 연락을 일체 주고받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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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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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사건의 의의  

<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의 액수를 상당 부분 감액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불법행위라 볼 만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피고와 교제하였다는 사실

✅ 이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피고와는 무관한 사유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사실

피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보다 훨씬 증명이 까다롭고 여려워, 경험많은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한편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인 상간녀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송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금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선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후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되어야 하고, 소송의 실익도 고려해보아야 하므로 부산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상간녀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정,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2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나 네이버예약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