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쌍방 상해를 가하여 각자 상해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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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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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처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 치료비가 특정되자 합계 2,700여만 원(=기왕치료비 400만 원+위자료 2,000만 원+향후치료비 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에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상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가해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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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먼저 피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 피고가 원고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창문을 손으로 쳐 유리창이 깨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인 점

• 쌍방 폭행으로 원·피고 모두 동일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 피고가 원고와의 다툼을 그만하며 다친 원고를 위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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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먼저 무단침입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사건 판결문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허락없이 피고의 가게에 들어간 뒤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등 먼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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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액수에서 65% 상당을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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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98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 측도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액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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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2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형사사건부터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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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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