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3년경 저녁 11시경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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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의 처벌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친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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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에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후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심 재판을 <법률사무소 위인>이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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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직전 범죄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인데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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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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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현재 수감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10m 정도로 짧고, 특별히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10m 정도 이동시켰으나, 이내 본인이 또다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고 운전하기를 포기한 채 길 옆에 차를 세우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다는 점

•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것이라 다짐하며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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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항소심 재판에서 위와 같은 양형자료들이 잘 받아들여졌고, 결국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이 감형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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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지난해 가중처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래와 같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뿐만 아니라 적발된 경위, 사고 유무, 동종범죄 전력과 적발까지의 기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선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 많을 수록 실형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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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달라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나 차량 압수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