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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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2. 8. 경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피고와 2023. 10. 경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문자메시지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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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합의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의뢰인의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결국 부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자료들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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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추가 갱신없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 피고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피고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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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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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송 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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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송을 인용해주었고, 소송 제기 후 약 3~4개월 만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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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원고가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송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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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법원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곳이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사유를 공시하고, 원고의 청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청구를 인용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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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시송달은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송달방법이므로, 피고의 현 주소지 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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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필히 기간 내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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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수의 전세사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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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