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년 전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당시 변호사 A씨(피의자)를 선임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부탁하며, 합의금으로 2억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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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자, 급한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직접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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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음에도 A씨는 앞서 지급한 합의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2억 원을 받환받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희는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① 민사소송 : A씨는 OO법무법인의 대표였기 때문에, 저희는 OO법무법인과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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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고소 : 저희는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구속송치가 결정되자 A씨는 2억 원 중 먼저 1억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조정절차를 통해 나머지 1억 원도 지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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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A씨는 불구속구공판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모든 못받은돈과 관련한 미수금 사건에서 이러한 형사고소가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민사절차만이 가능하므로,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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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경험많은 변호사들의 법리적 검토 결과, A씨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적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자료들과 구속의 필요성 등을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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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는 경찰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님께 피의자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고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구속송치가 결정되자, 그제서야 A씨는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먼저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1억 원도 민사조정을 통해 정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자료와 변호인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결국 불구속구공판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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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고자 했던 저희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2년 동안 돌려받지 못하였던 돈을 빠르게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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