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지목한 뒤 강제추행 죄목으로 고소하였고,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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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1차 추행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길거리 CCTV를 분석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뽀뽀를 하는 장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 등을 캡쳐하여 고소장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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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래방 안에서 이루어진 2차 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사건을 이야기하며 불쾌감을 표현하고, 이후 지인들에게 강제추행 관련 법과 고소 등과 관련하여 추행사실을 알린 점 등을 그 증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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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자의 '혐의 부인'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저희는 추가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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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진술내용 자체로도 비합리적이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이 사건 1차 추행은 CCTV 영상에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촬영되어 있고,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나란히 걷는 등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의 혐의 부인과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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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는 의뢰인과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는지 등도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건 역시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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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의 판단

이후 검사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해자를 '기소' 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이러한 형사사건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여러 단계를 거쳐 사건을 검토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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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특히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기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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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해자들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로 호감에서 비롯된 신체접촉이었다', '피해자도 동의하였다'며 얼토당토 않은 말들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고, 무작정 '합의해달라'며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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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는 여러차례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CCTV가 없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이 많다보니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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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은 이러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부터 합의의 전 과정을 대행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내리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께서 불필요하게 가해자와 접촉하거나 다투어야 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