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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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부산형사법률사무소가 변호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자칫 선고 형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검사 항소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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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도 이는 2009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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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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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사건의 의의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진행되면 다시 재판이 열려 피고인의 형이 적정한지를 다시한번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방어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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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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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원심이 사건에 대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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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여 원심 유지를 원하시거나, 원심의 형을 감형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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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2명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성심성의껏 변호하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의 양형부당 항소 대응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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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또다른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아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