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었으나,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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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위인이 의뢰인의 합의대행을 맡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 4명에 대한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요. 양형조사결과 피해자 3명은 합의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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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피해자 3명과 합의를 시도하여 여러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피해 금액 만큼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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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원은 '형 면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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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3. 합의대행

보통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는 실제 피해액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요구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에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사례 역시도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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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시 피해자가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자료까지 지급받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현실적으로 잘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합의대행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 보다 훨씬 설득력있고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 추후 민사소송 없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사무실은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방향의 현실적이고 실익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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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2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에 임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의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경우라면 형사공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을 할 수 없었지만, 최근 공탁관련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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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공탁은 피고인의 진지하고 계속된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이를 감형만을 받을 요량으로 삼았다가는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사사무실과의 충분한 논의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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