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사무소 위인>이 직장상사에 의해 1년 가까이 성추행의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시 가해자는 자신의 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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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사 역시 가해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 재판을 받게된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최근 저희가 피해자의 합의까지 도와 성사시키면서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법률사무소 위인이 피해자를 도와 고소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불구속구공판> 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iin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4&sca=%ED%98%95%EC%82%AC&page=2 

1. 피고인(가해자)의 혐의 인정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재판 과정에서는 그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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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해자께 피고인 측이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합의를 진행하실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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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추후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

•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곧 처벌불원서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합의금의 액수보다 낮은 액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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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도 피고인과의 합의에 동의하셨고,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피해자의 합의를 대리하였습니다.

2. 합의대행 

저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약 한달 간 가해자의 변호사와 협상을 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저희는 합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높은 합의금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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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약 1년여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입었고, 회사 내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참고 버티다 결국 퇴사한 이후에서야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결국 퇴사하여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된 점

•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의 계속된 혐의 부인으로 추행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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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보다 더 높은 합의금인 4,800만 원으로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중대한 사건이고, 무엇보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피해자분들도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신빙성있는 진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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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소환하여 경찰조사가 진행하게 되는데,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고, 고소는 물론 합의까지 전 과정을 든든하게 돕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들에 의한 협박, 공갈,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피해를 입어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다수의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 증거자료 검토 등을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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