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월경 입사하여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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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근로자인 의뢰인과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회사 측의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은 이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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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의 부존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하지 못함에도 아무런 사유없이 의뢰인을 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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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절차의 부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의뢰인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을 이용하였습니다.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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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께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셨으므로,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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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해 성립 

법률사무소 위인이 주장한 회사 측의 '부당해고' 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회사 측도 이를 인정하고 '화해를 원한다'고 연락해왔고, 변호인이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어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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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금 13,000,000원을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 향후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사건의 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에게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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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당해고로 다투게 된 이상,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복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 측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부당해고가 명확한 사건에 있어서는 부산노무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중재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산부당해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