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양도인'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과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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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수인이 '이 사건 점포에 있는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에어컨도 고장난 상태였다', '양도인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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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양수인(원고)은 손해배상액으로 총 1,6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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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및 에어컨 수리비용 손해액 760만 원

✔ 누수로 인한 아랫층 손해액 716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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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가 철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원고 측은 과다 청구 금액을 감축하기 위해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900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①에어컨 수리비용 / ②누수로 인한 아래층 손해액 및 차단기 교환비용 / ③보일러 수리비용

저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하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수리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보일러 수리비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① 에어컨 수리비용 → 기각

• 원고가 제출한 에어컨 점검 업체 녹취록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 당시 이 사건 에어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객관적인 자료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에어컨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에어컨 수리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다가, 원고 주장 하자 발생 시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임의로 에어컨을 수리한 뒤 수리 영수증을 제출한 바, 원고가 청구한 수리비는 약 6개월간 원고가 에어컨을 사용하며 발생한 사용상 하자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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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수로 인한 아래층 손해액 등 → 기각

• 원고가 아랫층에 임의로 배상하고 제출한 영수증 등만으로는 아래층에 배상한 금액이 누수 하자와 관련한 비용인지, 배상금액이 적정한 손해배상금인지, 그 적정 여부를 믿을 수 없어 원고 주장 손해액은 입증이 부족하다.

• 원고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의 손해나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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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일러 수리비용 → 일부 인용

•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일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점포를 운영할 당시 이 사건 보일러에 어떠한 하자도 발생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A/S를 받아본 적도 없었는바, 피고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누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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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보일러 수리비용은 보일러 업체의 녹음파일 및 그 당시 수리한 영수증 상 금액을 토대로 15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에어컨 및 누수 손해배상금은 전부 기각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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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금액 85% 감액 성공)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하자 분쟁의 경우 점포 영업 양수도계약 이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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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0조 제1항에 따라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그 하자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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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조항에서는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예외의 단서를 정하고도 있으며, 설령 그 하자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청구한 금액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경험많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