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간호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께서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직장 상사로부터 수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신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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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의뢰인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진단서,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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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관련 소송에서는 우선 피고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한 성적인 언동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신빙성을 높였고, 피고의 성희롱으로 의뢰인이 병원 등에서 받은 상담내역과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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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 행위 관련

- 시각적 행위 관련

-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언어나 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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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더욱 구체적인 증빙을 원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본인신문'을 진행하여 피고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그로인해 원고가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피고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고, 위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지출한 기왕치료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변호사들의 치밀한 노력 끝에 승소를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이처럼 직장내성희롱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피해 입증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발언이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두고서도 첨예하게 다툴 수 있고, 그것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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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일관된 피해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성희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촘촘한 자료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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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피해가 성적접촉으로 이어졌다면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등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말 등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의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부산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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