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와 소외인(원고의 배우자)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데, 최근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와 소외인은 이미 오랜기간 같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고가 소외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소외인에게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외도가 이루어진 만큼, 피고 역시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피고는 가능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가 조정절차에 대해서만 대리를 진행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약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천만원 미만으로 위자료를 감액하시기를 원하셨는데요.

​

법률사무소 위인은 조정절차에 참석하여 최대한 낮은 위자료의 액수부터 시작하여 원고와 위자료 액수를 조율해나갔습니다. 특히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판례에서도 위자료가 3,000만원까지 인정되는 정도는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 피고는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만큼, 소외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포함하여도 무관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결과 아래와 같은 조정으로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23. O. OO. 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 청구를 하지 않으며 향후 소외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상간녀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 피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 "법률사무소 위인"에서는 일반 소송비용 착수금의 1/3 비용으로 조정절차 대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감액은 물론 분할지급, 지급기한 등도 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대리출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의 합의로 진행하는 조정이므로,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

한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 원고라면, 피고와의 조정을 통해 피고에게 구상권포기, 원고의 배우자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피고에게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발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야아합니다.

​

따라서 '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살피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놓치지않고 이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재량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다, 원고가 피고와 어떠한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과 주장으로 조정에 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들은 그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해 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이례적인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혼 및 외도와 관련한 법률분쟁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대표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보신 사례처럼 '조정절차만 대리'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 소송비용 착수금의 1/3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상간녀소송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셔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