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인 A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협의이혼을 하면서 첫째는 의뢰인이, 둘째는 A씨가 친권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양육비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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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간이 흘러 첫째가 '아빠와 동생에게 가고싶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A씨에게 첫째를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첫째와 둘째를 함께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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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A씨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지정, 양육비심판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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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첫째를 A씨가 양육하게 되었으니, 첫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 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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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청구인', 의뢰인은 '상대방'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해당 소장을 받게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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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이가 아빠와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장을 받을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인당 80만 원 씩의 양육비 부담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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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답변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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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심한 결과, 상대방(의뢰인)은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

• 다만 상대방은 현재 근무하던 회사의 퇴사를 앞둘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를 1인당 월 80만 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할 것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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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사의 개입으로 소송 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져,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은 A씨가 갖되, 양육비는 1인당 35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도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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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상대방(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5만원 씩을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간혹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자가 양육비도 함께 부담하도록 정하여, 사실상 양육자가 양육비포기에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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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녀의 양육비 부담은 비양육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를 포기했던 양육자가 추후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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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 액수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양육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양육자나 비양육자, 자녀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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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측의 경제상황과 재산현황, 이혼 당시 재산분할 내용, 자녀의 연령 및 평균양육비 등이 여러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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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 소개해드린 법률사무소 위인의 성공사례처럼 변호사의 개입과 중재로 양육비의 액수에 관한 부분을 양측이 충분히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일방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합의 사항을 존중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분쟁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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