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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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식기세척기업체의 영업사원인데, 고소인에게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려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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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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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대출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구매 및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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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약 진행 당시 고소인에게 전부 다 설명하였는데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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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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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경위를 듣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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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사실인지,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할 사실이 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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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수사입회를 통해 계약 진행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계약사항과 금액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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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자필과 서명까지 받아두었다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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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서류내용을 감추고자 서류를 접어서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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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단 둘만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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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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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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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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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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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에 임하여야 하나, 실제로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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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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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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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과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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