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인 부품으로 자신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기계 부품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맞추었습니다.

​

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의뢰인(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셨는데요.

​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긴밀히 살펴본 결과 당시 현장을 모두 담은 CCTV 영상이 있었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부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도를 넘는 장난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마음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점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점 등

​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점 등을 상세히 작성한 의견서와 함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여 보다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재판부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사건의 의의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신체에 해를 입은 사건이므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도 선고 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는 선고 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피해자와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재량이 선고 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그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증거가 명확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법률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