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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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2본문
1. 의뢰인의 무고죄 1심 재판
피고인(의뢰인)은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조건만남을 하였음에도 이후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무고가 드러났고, 결국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조건만남을 하고도 피무고자를 강간 등의 혐의로 총 2회 걸쳐 고소장을 제출한 점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2. 법률사무소 위인의 합의대리 성공
법률사무소 위인은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피무고자는 조건만남을 하였음에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피해가 큰 상황이었고, 합의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경하게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가 최선이었기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이 약 3주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합의에 노력한 결과 결국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무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되, 피무고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항소심 재판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움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 성인수준으로 인지하고 사고하기가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모두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들의 노력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죄'는 죄질이 나쁜데다, 특히 의뢰인이 무고한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 행위의 위험성이 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해 2회에 걸친 강간 등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졌는데요. 허위신고는 피무고자 입장에서 매우 큰 고통을 입게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실제 강제추행이나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에 있어,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가해자와 치열한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 지역에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며 다양한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입증을 해왔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조력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