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피의자)의 불송치처분을 목표로 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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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 피의자와 고소인이 둘만 있었던 때는 다른 친구가 잠시 술을 사러 갔을 때 뿐이고, 그 이후에도 셋이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점

•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고소인이 누워있거나 자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다른 친구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제출

• 이 사건 발생 시간에는 이미 피의자가 집으로 돌아간 때로 고소인과 함께 있지 않은 점

• 고소인은 피의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점

• 사건 당일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고소인이 피의사실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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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결백 입증을 위해 사건 당일 이 사건 장소 및 의뢰인의 집 주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고, 거짓말탐지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위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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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4.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나 변호사의 법률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나 분위기에 위축되어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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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어 배치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만큼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빙성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제출 등으로 본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관이 이미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단계로 넘어간 상황으로, 검찰 역시 기소 의견으로 보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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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초기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단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치밀하고 집요한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