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4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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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심 재판을 맡아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였으며, 

결국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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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정상적으로 사고하기 힘든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현재 피고인이 정신의학적으로 재발적 우울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 증상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의 경제적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점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 뵙고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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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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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욕설이나 폭언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여러 동종범죄와 이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다만 초범이거나,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기타 양형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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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과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종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으시어 본인에게 맞는 법률솔루션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인 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양한 케이스의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적극 조력함으로써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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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높은 선고형을 받으셨더라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처럼 선고형을 최대한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