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CCTV확보를 위해 신속한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고소대리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현재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고 입회하여 CCTV 확인과 고소인 진술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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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수사기관은 도망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피의자는 재판 전 구속되었습니다.

3. 합의대리 

피의자의 변호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법률사무소 위인 측으로 '합의를 하고싶다'는 연락을 취해왔고, 합의금으로는 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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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의 강제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적극 주장하며 합의금 2,000만원을 제시하였고, 여러차례의 조율 끝에 합의금 2,000만원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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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께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합의서에 피해자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신분증 확인 시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 합의대리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벌금형을 고려할 때 합의금은 통상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의자의 지위나 재력, 직업, 공소사실 등에 따라 더 높은 합의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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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동의해야 합의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중간에서 잘 조율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도 변호사의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초범이나 추행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주장할 경우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합의 시도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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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자가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통상적인 손해배상금을 고려할 때,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통해 높은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금전적 보상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해자분들에게 여러 대안을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부산성추행변호사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 분들의 형사고소와 합의를 대리해 왔으며, 5,000만원 이상의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성변호사와 남성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조력하고 있으니,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주저하지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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