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피해를 입고 계셨고, 이에 법률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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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스토킹변호사들이 사건을 세밀히 살펴본 결과 전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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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등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게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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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수임 즉시 바로 여러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요청 사항에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 및 잠정조치를 필히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도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등의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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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행위자에게 0000. 0. 0. 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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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해자에 대한 위 고소 대리 사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를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는 지속될 수 있고, 심지어 고소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더욱 심한 스토킹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토킹 고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철저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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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률사무소 위인의 성공사례로 소개해드린 '잠정조치' 역시 고소 과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부산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서면경고, 2개월 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개월 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중 법원이 적정한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도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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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잠정조치는 검사가 가해자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의 의견과 신청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가 지속될 우려가 크고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이후 스토킹 행위가 더욱 심해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잠정조치 외에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응급조치도 가능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계속해서 용인하시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 행위의 철저한 차단과 보호를 받으시며 가해자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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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결정된 이후 또다시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