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은 합의를 원한다며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계속되는 2차 피해를 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상담하였고, 위인의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

1)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서 억지로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등의 제출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

2) 합의를 원할 경우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해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희망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는 점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과의 자세한 법률상담 끝에 안내해드린 대응방안 중 '합의'를 선택하셨고, 이에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당초 피고인 측은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의 피해상황,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더불어 피고인의 행동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합의가 불발될 시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피고인 측과의 협상절차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금 6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성범죄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그 가해행위가 성립함이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범죄는 법리적인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유죄가 인정되는데요.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조사과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모두 가해자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확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사실 진술, 진단서 등 모든 절차와 준비에 있어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는 재판부가 가해자의 선고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보상이라 함은 금전적 보상 외에는 없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위인은 합의를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만큼, 피해자께서는 불필요하게 가해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액수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그간 강제추행(성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의 변호를 해왔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 측의 입장에서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주장을 하거나, 적반하장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 하에 모든 과정을 전문성있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