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만난 피의자로부터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위인을 찾아오셔서 급하게 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 CCTV 분석

저희는 먼저 사건 당일 CCTV를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한 일부 추행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찾아내서 이를 초 단위로 캡쳐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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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기재하여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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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성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의뢰인이 주변지인들에게 당시의 사실을 알리며 고통을 호소한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

• 피의자는 신체접촉에 대한 의도와 경위에 대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신체접촉을 한 것처럼 말한 점 등

​피의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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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산성추행고소 변호사들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며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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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진술내용 자체로도 비합리적이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두 사람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신체접촉의 범주를 넘어 이루어지는 피의자의 신체접촉까지 피해자가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

• 피의자의 일부 추행은 CCTV 영상에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촬영되어 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정상적으로 걷는 등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친구들에게 곧바로 당시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며 범행으로 인한 불쾌감을 알렸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 및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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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추행고소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점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며,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피의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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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검사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하였고, 결국 피의자를 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성추행을 비롯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의자의 일부 추행 장면이 CCTV에 담기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물적 증거가 없어 결국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죄 인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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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성추행고소변호사는 진술 정리를 돕고 수사기관에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 주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CCTV 등 성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즉시 수집되어야 하기에 수사기관에 이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피해자 역시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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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추행고소변호사는 이러한 고소 전반의 절차를 대리하고 있으며, 피의자 측과의 합의도 대행해드립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호사가 접촉하여 합의금 액수를 최대한 높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마주할 필요없이 합의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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