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데, 채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빌려준 돈을 받아오면 교부받은 금원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승낙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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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업무였고, 피고인은 위 채권회수 업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다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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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후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하였고,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항소하였는데요.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들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감형을 위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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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법원의 사건 동향을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인데다, 비록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들을 봤을때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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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들은 적극적인 합의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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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

•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금 1,300만원에 대한 전액 합의가 어려운 상황

•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를 적극 설득

• 약 4차례의 협상 끝에 합의금 300만원으로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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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보신 사례처럼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도 단순 가담자라 보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자'라고 보기 때문에,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구속 수사나 실형의 위험도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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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에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정상관계 구축 등 전 과정을 현명하게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성공사례 외에도 1심 집행유예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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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명쾌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셔서 전문변호사의 핵심적이고 세밀한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