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동안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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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1심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부산사기죄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위인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도왔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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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죄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적극 방어하며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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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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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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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사건의 의의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검사의 '항소'를 걱정하십니다. 1심에서 만족스러운 선고 형을 받았다하더라도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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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검사만 항소하거나,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를 한 경우에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 사건에도 다수의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갖춘 부산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법원이 선처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면 부산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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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변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적극 제출하여야 하며, 그외 사건의 특성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검토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