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취방에 놀러온 친구(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뽀뽀하고, 손을 잡아 끌어내려 강제로 추행한 혐의 ]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피하고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부산강제추행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 측과 합의와 수사, 재판을 도왔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합의 조력

저희는 ​'합의대행'을 통하여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양형조사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분의 합의의사를 알아보았고, 다행히 피해자분께서 변호인에 한해 연락처 공개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부산강제추행변호사들이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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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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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비록 한 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 본 범죄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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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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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부의 양형사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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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락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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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강제추행변호사들은 오늘보신 사례처럼 합의대행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고, 재판까지 최선을 다한 조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