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계시던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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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토킹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가해자는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며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수임 즉시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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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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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요청 사항에 CCTV 영상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접근금지)를 필히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받아들여졌으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통해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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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부산스토킹변호사들의 고소 대리 결과, 검사 역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이어 형사재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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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합의를 '거부' 하며 가해자가 구속되어 엄벌에 처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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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엄벌탄원서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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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겪고 있는 점

•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서 나아가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징역형과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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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 역시도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들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과 법정구속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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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부산스토킹변호사들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목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성공한 사건으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불충분한 죄목은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변호인들의 확실한 증거자료 제출과 주장으로 모두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것이 피고인의 실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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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컸음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 결과 결국 징역 1년 및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2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와 고소 절차 전반을 비롯하여 합의대행, 피해자보호조치, 경찰조사 동행 등을 진행하여 혹시모를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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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성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만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도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합의'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합의를 성사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