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의뢰인)"는 가맹본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영업지역침해와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역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로부터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새로운 가맹점포를 개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배달지역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권리금 반환을 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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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가맹본부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 따라 피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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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불리한 조건에 있었는데요.

이에 부산가맹사업법변호사들은 답변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며,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을 원만한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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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 원고 역시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원고에게 여러 가맹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이러한 다툼없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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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정'을 통해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진행하였고, 부산가맹사업법변호사가 조정에 직접 참석하여 위자료를 60%나 감액하였으며, 조정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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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와 피고는 더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일체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