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 고소인)은 직장상사(피고소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추행을 당했고,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없어 고소하지 못하다가 퇴사를 하고 나서야 다수의 성추행 피해자를 변호해 온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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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성추행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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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성추행변호사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이 기소하여 피고소인을 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2. 범죄성립에 대한 주장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고소인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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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인사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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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의 위력에 의한 추행의 사실

'위력'이란 행위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피고소인은 직장상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3. 구체적인 증거 제출

부산성추행변호사들은 의뢰인께서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의뢰인이 동료 직원에게 피고소인의 추행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 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용, 추행사실 등이 녹음된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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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산성추행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조사에 약 2차례 입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행의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진술하였으며,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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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하였고, 피고소인은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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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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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구공판 :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하는 검찰의 기소처분

4. 사건의 의의  

성추행 가해자를 재판대에 세우기까지는 경찰, 검찰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차례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하고, 자신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수사 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당사자들의 신빙성있는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성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하신다면,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증거수집, 진술조력, 변호인의견서제출 등 전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