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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형사 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 업체 직원으로부터 여러차례 사기 피해를 입었고, 법률사무소 위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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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무고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1. 의뢰인의 무고죄 1심 재판 피고인(의뢰인)은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조건만남을 하였음에도 이후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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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검사항소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역사 내에서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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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성범죄 합의대리 합의금 5,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강간, 강제추행 의 피해를 입으셨고, 결국 퇴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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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뺑소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내,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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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집에서 여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함께 동석한 고소인이 '안방에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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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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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절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4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고소인 소유의 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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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연달아 2회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해 자정에 가까운 시각,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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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모욕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대표인 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같은 회사 직원에게 '고소인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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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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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폭행 불기소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씨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등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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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의 직원인데, 숙박업소에 남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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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박씨는 OO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회장인데, 평소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김씨가 박씨에게 '관리비 부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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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협박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1) 고소인의 허벅지를 수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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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의 회장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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