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집에서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의뢰인을 추행하고, 몰래 자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고소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끝에 가해자를 준강제추행미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고소 조력 

당시 사건이 발생하였던 곳은 집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은밀하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주장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 사건 당일 구체적인 상황 고소장에 기재

•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장문의 카톡을 보낸 것을 증거자료로 첨부

• 피해자가 당일 입었던 옷 제출 등

​

그 결과 경찰은 위 죄명에 대한 혐의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보신 사례처럼 술자리에서는 준강제추행, 준강간죄가 주로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강간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늘 사건처럼 실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는 아니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판단하고 추행한 경우도 준강제추행죄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저희도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준강제추행미수로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도 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셔야 가해자를 특정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제출도 중요합니다.

​

초기 증거주집과 신빙성있는 진술이 탄탄해야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결국 가해자를 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섣부른 대응은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여성변호사와 신중하고 꼼꼼하게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