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처와 몇차례 만남을 가진 것을 근거로 피고소인으로부터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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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따로 불러내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약 3시간 가량 감금된 후 풀려난 고소인은 부산형사고소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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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사안이 심각했다 판단했던 저희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피해

•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따로 불러낸 후 인근 모텔로 데리로 가 감금하고, 망치와 칼 등 흉기로 위협, 수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

•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지인 연락처 등을 토대로 협박한 사실

• 피고소인은 약 3시간 가량 감금되었다 풀려난 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길에 가 상해 치료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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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들어 당시 폭행 사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통화녹취록, 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요,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사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확보하여 줄 것과, 범행의 강도가 심하고 보복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영장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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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수사과정에서 저희가 지목한 죄명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특히 검찰에 구속 송치되면서 구속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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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구공판 성공!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의 경우 그 위법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고, 특히 감금에서 나아가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적용된 죄명도 특수중감금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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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저희는 상대방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시 의뢰인에게 보복이나 기타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이끌어내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