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차례 마트를 방문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24개 품목을 마트 점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없이 가게 밖으로 나간 뒤, 위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여 둔 자신의 쇼핑바구니와 카트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도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마트 측에서는 이미 여러번 절도를 한 사람이라 절대 선처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절도현장이 담긴 CCTV 영상 등으로 의뢰인의 절도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검사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다만,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트 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마트 측에서는 피해금액의 20배인 2,00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이 최대 500만원으로 자칫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 안타까운 상황 등을 설명하며 합의성사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마트 측에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성공하여 마트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수사대응 

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에 아래와 같은 주장과 선처를 호소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피의자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필품 마련을 위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완료하였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점

• 피해자의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

그 결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의자가 마트에서 생필품을 몰래 훔친 것으로, CCTV영상 등을 통하여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

그러나 간혹 절도의 혐의 중에서는 이러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벌어지는 해프닝임에도 상대 측의 신고로 사건화되는 경우들이 그러한데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적극 방어할 수 있어야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양한 케이스의 부산절도죄 사건을 맡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조력으로 무혐의의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결정 등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형사사건은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운 절차가 많고,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한 합의 조력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