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인 입니다. ​ 지난 2024. 11. 21.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288회 '묻어뒀던 그 남자의 죄' 편에서 유년시절을 계부 때문에 지옥 속에 살았다는 유진(가명)씨 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계부는 유진씨가 5살 때부터 함께 살았는데, 유진씨는 8살 무렵부터 계부의 폭행, 폭언에 노출되어왔고,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자 지속적인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방송에서는 유진씨의 법률대리인 인 법률사무소 위인 의 '손희종 변호사' 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당시 저희는 계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의자(계부)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고 보아, 아래 두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등치상) 이제 계부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원고)은 2018년경 피고 주식회사와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뒤늦게 피고가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수탁자를 A신탁주식회사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을 알게되었습니다. ​ 분양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없이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는데, 2024. 3. 수탁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체결되었다' 며 부동산의 퇴거를 요청하는 통지서 를 보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수탁자의 퇴거 통지로 위 오피스텔을 더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 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하면서 사용수익 불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극 증명하여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없이 마음대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점 원고는 사용수익 불능을 이유로 2024. 4. 계약해지를 통 지한 사실 원고는 수탁자의 퇴거 통지로 2024. 10.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여 피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 ​ 피고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 하였으나, 결국 저희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부담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3,482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3. 사건의 의의 이렇게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은 신탁사 소유가 되므로, 신탁회사 동의 없는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 결국 향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 집주인이 신탁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세사기에도 해당될 여지 가 있습니다. ​ 실제로 집의 관리 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질 소유주가 아니게 된 기존 집 주인(위탁자)이 신탁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겨 잠적하는 유형의 전세사기 도 적지 않게 발생하여 왔습니다. 보통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신탁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자세한 계약관계 까지 파악하기란 어렵고 , 이를 위해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까지 확인하여야 가능하다보니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이러한 확인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를 받으시고, 오늘 사례와 같은 부산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나 상황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