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건설업을 하던 저희 의뢰인은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셨고,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법률사무소 위인> 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께서는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를 원하셨지만, 임금이 2년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2회의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등 여러 불리한 지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에 저희는 우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3명의 근로자와 합의를 진행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근로자 중 한 분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명에게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처벌불원의사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해주었습니다. ​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 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특히 건설업의 경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례도 직상 수급인으로써 처벌을 받게된 것 인데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도 더욱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합니다.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죄 인 만큼, 가급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야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아 한꺼번에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신다면 일부라도 합의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선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2025. 10. 23. 부터 지연이자 20% 부과, 출국금지, 임금의 3배 지급 등이 시행될 예정 입니다. 현재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보다 훨씬 제재를 강화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부산상간녀소송에서 '피고' 로 지목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연입니다. ​ 피고는 한 바(BAR)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A씨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A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희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 보았을 때 피고와 A씨의 교제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성관계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적극 바로잡고 위자료 부분을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방어 하고자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는 바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업무 특성상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방문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여 매출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만남을 갖게 된 것이고, 만남 기간이나 그 정도가 다른 부상간녀소송과 비교할 때 중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 저희는 이러한 점을 여러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피고는 바의 종업원으로서 단골 손님인 A씨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친밀하게 대하였던 것인 점 피고가 먼저 부정행위를 부추기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어 그 가담 정도가 A씨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약 1개월 정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 현재는 연락을 중단하고 접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와 A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등 ​ 저희는 원고가 입게된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 부담부분을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여 원고의 3,000만 원 청구 중 2,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인정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 3. 사건의 의의 통상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위자료 책임은 물론 소송비용도 일부 또는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저희의 적극적인 피고 방어로 위자료도 2,200만 원이나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의 판결을 받게될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 비록 유흥업소 등에서 접객원으로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도 이성으로서 교제하였다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교제 정도나 기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하므로, 피고 입장에서 방어해 온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